1년 간 논쟁이 오갔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2주 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포 1년 후인 2026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히는데요.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법 개정안 어떻게 변하나?
✅상법 개정안
✔ 기업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법 개정
: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 이익에 중점을 뒀다면,
개정안에서는 주주 이익도 고려해야 함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소액주주도 의사결정에 참여
긍정적 효과는?
1) 주주 보호 강화
: 소액 주주의 권한 증가
2) 기업 투명성 증가
: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되므로,
의사 결정이 더 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
3) 외국인 투자 가능성 증가
: 주주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 상승
부정적 효과는?
1) 의사 결정의 복잡성
: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의사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
2)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위험 증가
: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해서 or
투기적 자본이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증가함
3) 소송 리스크 증가
: 주주들이 회사 의사 결정에 대해
반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짐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할까?
1) 저 PBR 기업
: 자사주 매입 활발, 배당 활성화 기대 증
2) 배당 확대 가능성이 높은 기업
: 금융주 - 지난 해 금융지주사 역대급 실적 기록하며
배당 기대감 증가한 상태
KB금융, 사상 첫 5조 클럽 입성
3) 지주사
: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4) 전자 주주총회 관련 기업
: 온라인 주주총회 시스템이 확산으로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 있음
=> 더존비즈온, NHN, 알서포트 등(MTN 투자뉴스7)